추미애 장관 "아동성착취 사이트 운영 손정우 美인도, 판결 후 필요한 합당한 조치 하겠다"

기사입력 2020.05.22 12:59

위 URL을 길게 누르면 복사하실 수 있습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URL 복사하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2020-05-22 12;59;17.PNG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22일 미국 법무부가 세계 최대 아동 성(性) 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수감 중인 손정우(24)씨의 송환을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 "조만간 법원에서 손씨의 미국 송환이 적법한지 판결을 내릴 것"이라며 "판결이 선고되면 법무부 장관으로서 판결의 취지를 존중하며 관련 조약과 법률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추 장관 명의로 '유아·아동 성착취 동영상을 유통시킨 다크웹 손모씨의 미국 법무부 강제 송환을 실행해달라'는 국민청원에 이 같은 내용으로 답변했다. 서울고법 형사20부는 지난 19일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심사 심문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6일 한 차례 더 심문기일을 열고 그날 바로 인도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상태다.


추 장관이 답변한 청원은 지난 3월 23일 올라와 한 달간 21만9721명이 동의했다. 청원자는 "청와대가 진정으로 여성 인권에 관심을 갖고 있다면, 성범죄자의 강제 송환을 망설일 이유가 없다"며 "법무부가 손씨의 미국 강제 송환을 제대로 처리하도록 해달라"고 했다.


손씨는 2015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다크웹(dark web·특정 브라우저로만 접속 가능한 비밀 웹사이트)'에서 세계 최대 아동 음란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한 혐의로 검거됐다. '웰컴 투 비디오'를 통해 전 세계 4000여명이 7300여회에 걸쳐 총 37만달러(약 4억원) 상당의 가상 화폐를 손씨에게 내고 아동 음란물을 봤다. 영상물 중엔 생후 6개월 된 영아가 나오는 것도 있다. 미 법무부는 작년 4월부터 손씨의 신병을 인도해 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해왔다. 미국에도 웰컴 투 비디오의 피해자가 있어 미국 법에 따라 손씨를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추 장관은 최근 잇따라 벌어지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 “그동안 성 착취물 유통 범죄에 대해 국내 사법당국들이 제대로 엄정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며 “n번방 사건 관련 수사경과를 보고받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또 기성세대의 일원으로서, 깊은 자괴감을 느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프랑스의 철학자 알베르 카뮈는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과 똑같이 어리석은 짓’이란 말을 했다”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자국에서든, 외국에서든 저지른 범죄에 대해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편집부 기자 enewsgiude@naver.com]

위 URL을 길게 누르면 복사하실 수 있습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URL 복사하기
<저작권자ⓒ뉴스가이드 & newsguide.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0
이름
비밀번호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